법령 국세기본법 제3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3개)
2. 판례 목록
(23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대전지방법원 2015.08.19 선고 2014나108070 판결
압류선착주의에 따라 각 조세채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[국승]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
2. 부산고등법원 2015.04.30 선고 2014나51961 판결
과세관청의 상속세 신고에 대한 확인 과정을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인식 시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[국승]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헌법 2014년
2013년
7. 수원지방법원 2013.10.02 선고 2011가합15837 판결
공동담보로 되어있는 부동산 가액을 공제한 잔액에 한해서만 사해행위에 해당[국승]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민법 지방세기본법
8.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.04.12 선고 2012나31714 판결
아파트의 매각대금에 대하여 다른 조세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음[국승]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지방세기본법 2012년
9.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.10.11 선고 2012가단24463 판결
근저당권설정보다 먼저 이루어진 이 사건 압류의 권리자에 대항할 수 없음[국패]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2009년
10. 서울고등법원 2009.03.19 선고 2008나49600 판결
국세환급금 충당의 효력, 압류선착주의, 상계항변, 피보전채권의 특정[국패]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상계의 소급효에 관한 민법 지방세법 2007년
13. 대법원 2007. 5. 10. 선고 2007두2197 판결
[공매의매각불허결정취소][집55(1)특,447;공2007.6.15.(276),914] 공매의매각불허결정취소 국세기본법 2006년
2005년
17. 대법원 2005. 5. 27. 선고 2004다44384 판결
[부당이득금반환][공2005.7.1.(229),1029] 부당이득금반환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보험법 국세기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4년
2003년
19. 대법원 2003. 7. 11. 선고 2001다83777 판결
[배당이의][공2003.8.15.(184),1709] 배당이의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세기본법 민법 지방세법 토지수용법 2000년
1997년
1996년
22. 부산지법 1996. 8. 29. 선고 96가단31549 판결：항소기각
[부가가치세환급금배분 ][하집1996-2, 304] 부가가치세환급금배분 국민연금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의료보험법 199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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